논란이 되자 말 바꾼 한동훈

(1)광문화방송뉴스데스크
(2)~ 12017년 9월 ~ 2017년 1
(3)특수활동비 집행내
(4)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폐기했다더니
(5)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2만 6천 장의 자료 가운데,
(6)중요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7)바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8)특수활동비 자료인데요.
(9)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시기의 특활비 자료가
(10)지침에 따라 폐기돼 없다고 했는데,
(11)부산 검찰기관에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12)이 시기의 자료가 있다 없다,
(13)논란이 된 이유는, 이영렬 서울지검장의
(14)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때와맞물리기 때문입니다.
(15)부산에서 발견1문화방송
(16)뉴스데스크
(17)대검찰청 특수활동비
(18)전부 부존재일부 존재
(19)지난 6월 공개된
(20)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21)2017년 1월부터 6년여 간의
(22)집행내역 가운데,
(23)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자료가
(24)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25)5월부터 8월까지는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26)법무부장관은 지침에 따라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27)법무부장관
(28)한동훈 / 법무부 장관
(29)폐기 문제는 이게 2017년 한 9월까지의 얘기인데요.
(30)그때까지는 기준이,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31)광문화방송
(32)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별표 1〉
(33)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5년
(34)공공기록물 관리법상
(35)정부 예산 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
(36)법무부장관이 말한 지침이 사실이라면
(37)현행법 위반입니다.
(38)2017년 4월 ‘돈 봉투 만찬’ 전후 특수활동비 자료 사라져
(39)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특활비 현금 지급
(40)법무부와 국회가
(41)이기간특활자료를 놓고 대립한 이유는,비
(42)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
(43)맞물리기 때문입니다.
(44)2017년 4월,
(45)영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로렬
(46)법무직원에게 1부원 현금 봉투와00만
(47)1인당 9만 5천원상당의식제공한를
(48)사건입니다.
(49)하필, 이 시기의특활비 자료가 몽땅 사라지면서
(50)무단 폐기 의혹제기됐겁니다.던
(51)대한민국국회
(52)지침그 당시 상황에서 교이라기보다때육할
(53)월별로폐하는관행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4)논란가이열되자,
(55)따을법무랐다던고 말장관은
(56)금 ‘관행’이었바을꿨습니다.
(57)최강욱/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58)지?분명히 속기록에난번에는
(59)지침이라고했2개월고했는데…이라고
(60)두 번・・・ 아니, 그러니까 그게
(61)교육 자료였다고합
(62)부산 검찰기관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 발견
(63)하지만,해버렸던
(64)이 기특수활간동자료가비
(65)부산에서 나왔습니다.
(66)부산MBC입수한 2만 6천여 쪽의 자료 가운데,가
(67)2017년 1월부8월 사이터지청에 집행한서원여만 대한에
(68)동부, 서산지검과1억 3비집행내 나온이
(69)500
(70)역겁니다.
(71)2개 지청에선 카드 영 붙은수증이서 류 까 지 남아있습 니다.
(72)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