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강연 요약

(1)”일본은 잘 사는 노인, 우리는 돈이 없는 노인이 될 가능성
(2)이 있습니다”
(3)•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하지만 ‘소득’과 관련한 얘기고 가진재산을 보면 일본이 훨씬 많다
(4)●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기 전인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해외투자를 많이 했다
(5)● 고령화라는 점에서 우리가 일본 경제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르고 출산율이 낮은 게굉장히 걱정되는 문제
(6)• 최근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둔화됐고 외국인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많이 활용하면서 경제 나아짐
(7)”기업들, 중국 시장 단물에 취해 실기했다”
(8)• 2010년대 ‘중국 특수’에 취해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게 부메랑이되고 있다
(9)• 2017년부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원인이 ‘미·중 갈등’ 때문이 아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한 것
(10)• 중국 특수에 10년 넘게 익숙해지고 좋은 단물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란 생각을 못 했다
(11)• 이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12)• 중국 경제가 7~8% 넘어가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낮은 임금과 큰 시장에 만족했다. 이 때문에 돈을많이 벌었지만, 산업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가야 할 시간이 늦어졌다.
(13)• 폐쇄적인 인력시장으로 국내 기업의 신산업 전환도 쉽지않다.
(14)● 한 번 취업하면 평생직장이 된다. 배터리 산업 변하면 한 산업에서다른 산업으로 옮기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
(15)● 우리 노동시장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해고되고, 그 기간은 정부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 한국이 가진 구조가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
(16)”기득권층 저항이 신산업 전환 막아(교수 사회 예시)”
(17)● 새로운 인재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많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도 대학교 전공은 과거 그대로다
(18)● 교수들이 자기 학과 정원을 놓치기 싫기 때문
(19)산업의 인력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라 교수 숫자대로 학생들이 간다. 기존 기득권 체계가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걸 막는 게 아닌 싶다
(20)● 성장동력을 잡는건 재정통화정책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며 성공 여부에 따라 고령화 저출산도 극복할수있다
(21)”기준금리 연내 인하 기대말라”
(22)● 당분간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내릴 것을 크게 기대하지 말라.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금리를 조정
(23)하면서 거시적으로 보겠다
(24)● 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와 물가 때문이다
(25)● 많은 분이 금리를 이제부터 인하할 때가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조심스러운 것은 기저 효과 등을 생각할 때 연말까지 (물가가) 3.5%로 올라갈 것 같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