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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로 죄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뒤집어씌워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2)무고죄의 처벌은 매우 경미합니다.기소되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어렵게 기소되어 유죄가 되더라도집행유예에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무고를 당한 사람은
(3)가정이 파괴되고 주변으로부터 버림받는 등
(4)그 피해가 실로 막대하게 됩니다
(5)이렇듯 무고는 명백히 존재한 범죄입니다따라서 무고죄를 범한 사람도똑같이 처벌받아야만 합니다그렇게 해야만 무고범죄가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제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입니다그래서 저는 무고 범죄자가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운 범죄와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6)국회의원 김병기는 앞으로도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치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 활동에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고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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