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gle.com/amp/www.n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92809 요약 : 객관적이 증거가 없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무고죄 처벌 못함 요약 : 반면 나는 내가 무죄인걸 입증해야됨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가 찾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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