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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관계 후 잠든 女 음부 불법촬영은 무죄?…대법원 “재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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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관계 후 잠든 여성을 불법 촬영했으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2)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심증, 물증 다 있는데 절차 제대로 밟지 않으면 무용 지물이라는 소리잖아 진짜 당한사람만 개억울한거네
절차가 다소 부족하다고 무죄 때리고, 피해구제를 우선시하는 판결 좀 하자
가해자 인권 따지고 수사절차 따지고 그러다가 증거인멸 되고 가해자 도망하고…앉아서 일하다 보니 이론에만 의존하는 판사들…
진짜 2심 판사가 뭐하는건지 잘 모르겠음 ㄹ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