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파기환송률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유독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심증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처럼 대법원의 사실심 관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하급심 판사들도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글렀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피해자 진술이 특별히 모순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을 되도록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결론이 나서 거의 피해자의 말에 따라 유죄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1줄 요약
무죄 추정원칙 좆까고 고소 들가면 무죄 판결 받기는 글렀다고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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