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업체 중 정상적인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3군데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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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동킥보드 사고,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인
(2)증 시스템’
(3)하정연 기자 <다른 기사 더보기>
(4)입력 2022.10.05 20:38
(5)수정 2022.10.05 21:11
(6)1x 탭하여 음소거 제거
(7)국내 전동 킥보드 업체
(8)3개 업체
(9)정상 인증.
(10)총 19 곳면허 등록 절차 X
(11)8개 업체
(12)허술한 인증
1. 19개 업체 중 8개는 면허 등록 절차가 아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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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업체는 면허 인증 기능은 있으나
“다음에 인증하기” 누르면
면허 인증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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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면허증 대신에 아무 사진이나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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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운전면허 인증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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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랬더니 면허증 사진이 등록됐다.
(2)인증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3)운전면허 인증 있으나마나
3. 어떤 업체는 걍 허공 찍어서 올려도 인증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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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전동킥보드 플랫폼 업체는 총 19곳.
(2)이 중 8개 업체는 면허 등록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3)나머지 11곳 업체는 면허 등록 절차는 있는데, 이 중 8개 업체의 절차는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4)이들 업체는 세종시에서 80대 어르신이 숨진 10대 청소년무면허 사고 사례처럼, 면허 인증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으로 사실상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하거나, 면허증 대신 아무 사진이나 등록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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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렇게 운전면허증 앞면을 찍으라고 나오는데 제가 면허증
(2)대신 아무 사진이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그랬더니 면허증 사진이 등록됐다, 인증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4)19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정부와 MOU까지 체결해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5)하지만 단 1개 업체만 이 시스템에 따라 면허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6)이렇게 면허 인증이 허술하게 진행되면서 킥보드 운전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7)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된 뒤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사고 건수는 269건입니다.
(8)업체들이 사고 책임이 있는데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9)현행법상 면허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용자만 무면허
(10)운전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