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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해 말, 숨진 배우자의 혼외자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2)자막뉴스 |
(3)산부인과로부터 억울한 고발을 당했던 남성.
(4)결국 소송을 제기한 끝에
(5)아기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6)|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7)’민법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되나,
(8)유전자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9)청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0)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11)유전자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12)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13)친생자임을 부인한다.”
(14)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15)현지원 / 변호사
(16)혼인을 한 배우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라는
(17)이런 일종의 의무가 부과돼 있었던 건데,
(18)친생자에서 빠지기는 하지만
(19)현지원 /변호사
(20)(가족올라갔다 삭제가 됐던 게 남는다는 거죠.관계등록부에
(21)이걸 원치 않으셨던 건데….
(22)100만원
(23)이로써 아기는 숨진 친모의 자녀로 출생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24)출생신고서
(25)당장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26)숨진 친모가 남긴 수천만 원대의 빚을
(27)고스란히 아기가 떠안게 돼,
(28)직권 등록해야 할 지자체가 고민 중입니다.
(29)이러면 입양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빚이 수천만원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