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쌀 매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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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 12월 16일.
(2)<정부는 30만 톤의 쌀 시장격리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3)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10% 넘게 늘어났습니다. 농민들은 하루빨리 쌀 시장격리 시행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아우성입니다.
(4)이미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5)지난 9월,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이미 시장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6)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안 그래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농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영농 환경도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7)이런 겹겹이 악재 속에서 농가 소득마저 떨어지면, 농촌과 농민의 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8)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9)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쌀 매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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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윤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비판
(2)유한울 기자 입력 2023. 4. 4. 18:13 | 수정 2023.4.4. 18:15
■출산율 지원 스스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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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직장어린이집 올 예산 60% ‘싹
(2)입력 2023.04.03. 오후 5:52
(3)| 정부 저출산 대책방향 엇박자
(4)尹대통령 “저출산 문제 해결에 과감한
(5)대책 마련, 집중 투자해야”
(6)입력 2023.03.28. 오후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