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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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혹시, 마을발전기금을 알고 계신가요?
(2)시골 마을에서 새로 전입한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 발전 명목으로 거두는 돈인데요.
(3)왜 돈을 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없어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4)’마을발전기금’ 갈등
(5)7 “아버지 집으로 전입…발전기금 100만 원 요구”
(6)권미영 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있는 이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7)당시 아버지 집 근처 주택으로 주소도 이전했습니다.
(8)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집으로 다시 주소를이전하자 시작됐습니다.
(9)마을에서 발전기금 1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10)”마을 안 다른 집으로 전입해도 발전기금 내야”
(11)자녀가 외지에서 아버지 집으로 전입했다면 납입 의무가 없지만, 같은 마을 다른 집에서 본가로 전입했기 때문에 기금을 내야한다는 게 이장의 요구였다고 권 씨는 말합니다.
(12)권미영 단양군 대강면
(13)(그런 논리면) 원래 살던 주민도 그 옆쪽으로 이전하면발전기금을 또 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14)[권미영/단양군 대강면 : “(그런 논리면) 원래 살던 주민도 그
(15)옆쪽으로 이전하면 발전기금을 또 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16)”이번 일에 대해
(17)특별한 입장은 없다”
(18)”추후 마을 총회에서
(19)다시 논의할 것”
(20)마을 이장
(21)이에 대해 마을 이장은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면서 마을 총회
(22)에서 이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번
(23)’마을발전기금’에 대한 인식
(24)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년 빅데이터 분석
(25)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자료에서도 귀농·귀촌인 가운데
(26)70%이상마을발전기금에대해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으
(27)로 나타났습니다.
(28)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9)7 왜 그 돈을 내야 하는지 돈을 내는 경우에 그 독이 어떻게
(30)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사실 수긍을 할 수 있는데…
(31)[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연원: “왜구위원그 돈을 내야 하
(32)는지, 돈을 내는 경우에 그 돈이 어떻게쓰여지고, 어떻게 활
(33)용되는지를 정확히알아야사실수긍할있는데…”]
(34)I’마을발전기금’ 갈등
(35)마을 발대한 근거와 내역 공개 등을 담은 표준화된전기금에
(36)규약이 없다불러오 고귀농 귀보니습니다촌장려하는농주민간갈등
(37)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