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입장에서는 위급상황이라고 인지하고 확인절차 무시하고 집에 도어락 부시면서 강제진입
부시고 나서 들어가 보니 이집이 아니고 다른집
집주인입장에서는 황당한데 이걸 보상 못해준다고 함
경찰이 사비로 보상하게 되면 이제 모든 긴급상황에서
누가 안에서 죽던 말던 강제진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될거임
예상해보면 보상제도는 있는데 그 보상제도를 쓰게 되면
징계 받으니까 보상 못해주겠다 이런 흐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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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집 강제 수색한 경찰 보상도 못해준다
경찰입장에서는 위급상황이라고 인지하고 확인절차 무시하고 집에 도어락 부시면서 강제진입
부시고 나서 들어가 보니 이집이 아니고 다른집
집주인입장에서는 황당한데 이걸 보상 못해준다고 함
경찰이 사비로 보상하게 되면 이제 모든 긴급상황에서
누가 안에서 죽던 말던 강제진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될거임
예상해보면 보상제도는 있는데 그 보상제도를 쓰게 되면
징계 받으니까 보상 못해주겠다 이런 흐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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