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개물림 사고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개물림 사고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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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물렸는데 집에 배달된 소송장
(2)5대 맹견
(3)로트바일러아메리칸핏불테리어
(4)스태퍼드셔
(5)현행법상 외출 시 입마개 필수

개물림 사고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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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커다란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팔을 물고 늘어집니다.
(2)떼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3)A 씨는 이웃집 개에 물린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손과 팔, 다리 흉터가선명하게 남아 있어 여전히 대문 밖 외출이 어렵습니다.
(4)인터뷰 : A 씨 / 개물림 사고 피해자
(5)- “그냥 이제 문을 여는 순간 개가 있나 없나, 혼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그래서 산책도 못 가고 그냥 아이 아빠가 있는 주말에만 (외출을)…이게너무 힘들어요.”
(6)극심한 트라우마에 A 씨는 개 주인에게 치료비 등 보상보다 개의 거처이전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채무부존재확인서였습니다.
(7)|인터뷰 : A 씨 / 개물림 사고 피해자
(8)”제가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비는치료비대로 한 200 정도 나가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는데 저희가변호사를 사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9)진돗개는 법에서 정한 맹견에 속하지 않다 보니, 개 주인이 외출할 때입마개를 채워야 할 안전 의무가 없는 법의 허점을 겨냥한 겁니다.

개물림 사고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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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터뷰 : 권현정 / 동물권연구보호단체 PNR 변호사
(2)·”(5대 맹견 외에도) 개의 덩치나 평소의 생활 습관이 (다를 수 있어서)소유자도 그 개의 내재된 공격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될지를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법률을 구체화할필요가….”
(3)미국에서는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람이나 동물을 물면 견주를
(4)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5)독일의 베를린 등에서는 견주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려견을 키울 수있습니다.
(6)해마다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는 2천여 건,
(7)하지만, 피해자가 느끼기에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고, 관련 규정도
(8)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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