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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셰프” 국가 비축식량 털어 방송했다면, 법조계 ‘3중 중범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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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3196423

https://lawtalknews.co.kr/article/LPCF0ACTHKOS

요약 :

‘남극의 셰프’ 국가 비축식량 털어 방송했다면, 법조계 ‘3중 중범죄 가능’

“”국가 곳간 턴 죄””.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더 큰 덫

제작진 식량 하나도 안 가져갔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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