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lawtalknews.co.kr/article/LPCF0ACTHKOS
요약 :
‘남극의 셰프’ 국가 비축식량 털어 방송했다면, 법조계 ‘3중 중범죄 가능’
“”국가 곳간 턴 죄””.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더 큰 덫
제작진 식량 하나도 안 가져갔다더라

https://lawtalknews.co.kr/article/LPCF0ACTHKOS
요약 :
‘남극의 셰프’ 국가 비축식량 털어 방송했다면, 법조계 ‘3중 중범죄 가능’
“”국가 곳간 턴 죄””.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더 큰 덫
제작진 식량 하나도 안 가져갔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