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두번째 살인한 무기수news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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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두번째 살인 벌인 무
기수. .:사형’ 파기환송 시권 대법
웬튿는 그날의 사건현장
사건
창고]
입력 2025.09.14. 오후 3.12
기사원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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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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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
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
지않고 인간성 회복올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
은 사건내용올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음
성흘 이용해 기사내용올 재구성햇습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올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흉악
범이 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살인올 저질렇다 항
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젓지만 대법원이 이틀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사형제 집행에 대
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올 붙없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
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 권투 챔피언 출소하자 ‘감옥의왕’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살해”
이 사건은 2027년 12월 27일 충남 공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발생햇다. 살인죄로 무기장역올 확
정받은 이모(28) 씨는 동료 수용자 박모(당시 42
세) 씨틀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형
의틀 받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감옥의 왕처
럼 군림하여 박 씨에게 상습적인 가혹행위틀 저질
렇다. 주먹 용둥이 플라스틱 식판 등올 이용하 폭
행은 물론 뜨거운 물올 부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틀 괴롭히는 등 잔혹한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조
사맺다
이 씨는 현심증올 앞던 박 씨의 약 복용올 막고
“연기하지 말라”며 계속 폭행한 것으로 드러낫다:
같은 방에 짓던 재소자 A(79), B(27) 씨도 박 씨
가 쓰러진 후 방치해 살인방조 현의로 기소되다
박 씨는 결국 폭행으로 인한 심페정지로 숨점고
시신 부검올 통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뜻
다

이 씨는 이 사건 전 이미 금직한 강도살인죄로 무
기장역올 선고받앉다. 2079년 금품올 빼앗을 목
적으로 40대 남성올 눈기로 살해한 형의다: 1심
에서 징역 40년올 선고받앗지만 항소심 재판부
논 이 씨가 반성하지 안분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올
선고햇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다. 무기징역올
확정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
인을 저지른 것이다:
항소심 “무기수에 무기장역 의미 있냐”
대법원 “20대 미필적 고의 사형 과해”
파기환송심 :’사형 선고’ 쉽지 않을 듯

두 번째 살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무기장역올 선고햇다. 그러나 검찰은 “무기수
에제 재차 무기징역은 면죄부”라며 사형흘 구형
햇고 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라
며 사형올 선고햇다 이논 2076년 이후 7년 만에
사형 선고가 대법원 상고심에 올라온 사건이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항소심의 사형 판결올
파기하고 사건올 대전고법으로 돌려보있다 대법
원은 판결 이유로 “이 씨가 범행 당시 26세로 20
대 나이의 사형 선고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기
존 판계름 들없다. 또한 “장기간의 폭행으로 사망
에 이른 것으로 살해 고의성보다는 **’미필적 고
의’**로 이뤄적다”고 판단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은 “재판 중 자살을 시도한 점”올 들어 “반성하지
않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으며 “이동의 자
유가 박달캐 교도소의 특성과 관리 감독의 어려움
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