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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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뇌물’ 1심 무죄 받은 꽉상도; 2심에서도 무죄 주장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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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16 14*36 수정 2024-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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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상도 전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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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범위반
2015~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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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정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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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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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청에
정회원 및 후원회원의 후튼금은
2016~2020년정의기억재단
돌해야하나 정대험 등은
기부금품법의 등록 의무 조함이
정의기억연대 모금 무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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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기부금이아니다
법률 위반없다
‘김복도의 희망’ 모금액 및
장례비는 등록 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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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법 취지와 해당
시민사회장 취지-운영방식올
고려히면 사회상규에 위내되지
김복동 시민사회장 장례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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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론 길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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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3곳데 기부한 부원금
정상적 의사결정- 합수 없는
중증 치매 진단만 반닷다거니 형패상
심신징애 싱태에있있다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보기 어립다
운미항 등이 길쎄의 심신장애로
김씨는 같은 시기 1000민원은
양자에계도 뒷고 3년 무인
이용해 길씨로부터 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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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올 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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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햇움 기능성올 배제합 수 없다
업무상황령
2011-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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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7여만권: 핑령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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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대협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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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주신임 대법관왼쪽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 조회대 대법원장과 함께 입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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