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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판부 만문 법원 화장실은
‘공용’. 3주 만에 철회
염다연
2025. 7 14. 09:37
타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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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공용화 논란
내부서도 “상식적이지 않아” 비판
현행법 인권위 권고 어긋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NL GEI:R ISTFOO”
남여 공공 화장심
14일 아시아경제 취재지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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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중앙지법 서관 1청에 있던 남성 장애인 화장실올
남녀 공용으로 전환햇다. 화장실 문에는 ‘남 여공
용화장실(AI Gender Restroom)’이라는 표식도
장애인 공용 화장실과 관련한 민원과 내부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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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자 법원은 지난달 26일경 해당 화장실올 여
성 전용 장애인 화장실로 변경햇다. 서울고법 관계
자는 “여성 화장실이 부족한 점과 적절성 논의 등
올 통해 여성 전용으로 전환하기로 햇다”고 설명햇
다:
1층 남자 장애인 화장실
-> 뜬금없이 남녀공용으로 전환
부득이한 경우만 공용 화장실 되는데 이유가 뭐임
-> 여성화장실 부족, 적절성 고려해서 여자 장애인 화장실로 전환
이러고 별말 안나와서 좋게좋게 넘어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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