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빵플레이션” 원인보니 … 설탕·계란·우유 독과점

경제
[단독] ‘빵플레이선’ 원인보니
설탕 . 계란 – 우유 독과점
꽉은산 기자
입력
2025-07-14 17.52.33
가
공정위 ‘빵값보고서’살펴보니
값싸 설탕 수입 고관세로 막아
국내생산 3개사가 909 과점
계란 . 우유 생산자가 가격 책정

14일 입수한 공정위의 ‘제빵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
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빵값을 높인 원인으
로원재료가 가공되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유통 과
정에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논 구조적 문제
가 지목딪다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주요 원재
료인 설탕; 계란 우유 산업은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작
동할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되 있다”며 “베이커리 전문점
의 시장 진입도 상생협력과 같은 제도에 의해 제한되 잎
다”고 지적있다: 수입 원재료 가격과 빵집 인건비 – 임대
료 등도 원인으로 거론렉지만 전쟁이나 기후 변화로 인
한 재료비 상승은 불가피한 항목으로 분류뜻다

원재료 중 설탕은 원당올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도록
설계원 산업구조가 가격 경쟁올 제한하고 있없다 현재
가공된 정제당에는 3096의 높은 관세가 매겨지고 원당
에는 3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다 해외에서 가공된 저
가 설탕올 들여오는 선택지가 사실상 차단원 것이다 C
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사가 점유율 909 이상
올 차지하는 과점 구조도 경쟁 제한 요소로 지적뒷다:

계란은 생산자 단체가 정한 ‘희망가격’ 올 기준으로 산
지가격이 책정되논 구조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적정 가격 기준이 없다 보니 조류인플루엔자(A) 등 공
급 쇼크가 발생하면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
우유는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논데;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가 상승하면 가격이 생산비 상
승쪽의 90~110% 범위에서 인상되는 구조다
공정위논 설탕 조달올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농고 “
소관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혀다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값 상승올 주도햇다는 형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현
장 조사에 착수햇다.
홍연아 공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빵값 형성에는 수입
재료비와 인건비 등 여러 요인이 있어 주요 원인올 꼽기
어렵다”면서도 “원재료 유통 과정의 문제름 조금 더 주
목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다 연구팀은 프랜차이즈 본
사와 가맣점주 간 수의 구조 개선 등올 대책으로 제안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