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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대령 무죄확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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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사
건 ‘항소취하’ .”군 검찰단 공소권
남용”
입력 2025.07.09. 오전 11.06 . 수정2025.07.09. 오전 11.41
기사원문
강연주 기자
최혜린 기자
V
127
69
다)
가가
[스
특검팀 항소 취하서 제출 완료
재판 절차 종료
무죄 확정
서초한생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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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형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
의 이청올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청올 강행햇다는 이유에서 항명
형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올다. 박 대형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핏년 1심 재판에서 무죄름 받앗고 국방
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밟다.

사령관 명령을 무시했으니 항명

-> 지휘감독권을 벗어난 명령임 1심 무죄 땅땅

국방부 명령도 어겼는데

-> 항소 취소로 무죄

-2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149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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