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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 대령 항명죄” 의견서 .박
대령 축 “800-7070 확인부터’
입력 2025.07.03. 오후 5.33
수정 2025.07.03. 오후 5.40
기사원문
손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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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순직해병 특검’ 출범올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박정훈 대령올 항명죄와 상관명예웨손죄로 처벌해야 한
다는 의견서클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47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파 보류 명령은 사건올 축소-은폐시키려는 게 아니라
법리적 재검토의 목적에서 이뤄진 적법 정당한 명령”이라
고 주장햇습니다:
또 이청 보류는 “국방장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명령”이
라여 운석열 전 대통령의 이튿바 ‘격노설’은 “사실 여부도
밝혀지지 않앗고 사후에 드러난 의혹이라 항명죄 성립 여
부 판단에 고려해선 안 된다”고 씻습니다:
박 대령 혹은 이에 대해 “불순한 의도”라여 “02-800-707
0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걸러온 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의견
서클 법원에 제출햇습니다:
박 대령 혹은 “군 검찰 스스로 국가기관임올 포기하고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병 노릇올 자처한 것”이라여 “군
검찰이 저지른 만행은 특검올 통해 날날이 밝혀질 것”이
라고 비판햇습니다:
손하늘(sonar@mbccokr)
군 검찰 단장 준장 김동혁 새끼를 빨리 잡아서 족쳐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