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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고변 #혹O름속 | Korean Legal Titan
떠f
5시간 전(수정팀)
김세의 아파트와 후원계좌 가입류에 관해 다른 변호사님들이 언
톤 인터뷰 하신 것들이 보도되엎는데 , 노종언 변호사님 의견이 보
이네요
노 변호사님과 개인적인 인연은 아직 없지만 훌륭한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뉴진스 가처분 사건에서도 가처분 사건은 연예인
이 유리하니 뉴진스가 이길 것이라고 일반롭에 입각한 의견 주신
것이, 그에 반대하는 제 의견과 같은 뉴스기시에 보도되없던 적이
있지요
아래 보도된 노 변호사님의 견해는 위 뉴진스 건 당시와 마찬가지
로 그냥 일반적인 가입류 사건에 관한 설명이고 일반론으로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가입류 사건에 고유한 특수한 사
정들올 고려하거나 깊이 고민하여 답한 의견이 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남들께서는 아래에 기재한 저의 의견도 참고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입류 결정은 골드
메달리스트 축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입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
라고 머니투데이에 설명햇다.
이어 “가입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상
대방의 항변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액수는 김세의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 전행다”
고상록 변호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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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김세의 후원계좌에 대한 가입류 인용 결정은 우리나라에
서 유례지 찾기 어려움 정도로 매우 이레적인 사례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금전적 거래나 계약관계조차 없는 가해자지 상대
로 명예웨손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거액의 손해
배상올 청구하여 신청한 가입류 사건이없고 그 대상은 부동산만
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체의 영업계좌로 기능하는 ‘후원계좌’에 대
해서도 이루어져습니다:
이처럼 사적 계약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가해자의 주요 수익원에
대해 거액의 가입류가 인용되어 계좌가 동결원 것은 실질적인 법
적 제재가 가해진 매우 예외적이고 상징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습
니다.
특히 법원은 부동산 가입류에 비해 은행계좌 가입류름 훨씬 더 엄
격하게 심사합니다. 김세의가 보유한 고가의 개인 부동산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업용 후원계좌에 대한 가입류까지
인용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을 닫으라’눈 뜻과 다르지 않습니
다:
이논 곧 김세의의 범죄 형의가 매우 중대하고 그로 인해 김수현
씨가 입은 거액의 금전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분명히 소명
되엇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명예웨손으로 인해 수십억 원대의 배상 책임이
현실화월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월 수
잇는 중대한 의미틀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의논 여전히 여론올 선동하고 사실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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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두려움에 떨
고 있을 것입니다.
2. 반면 김수현 씨 축에 대한 광고주의 부동산 가입류는 특별할
것이 없고 김세의의 사기적 범죄행워에 의한 기망이 그 배경에
잇는 사안입니다.
해당 가입류는 광고계약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본안 소송에 앞
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조치일 뿐으로 법적 사실적으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광고주 혹은 아마도 김세의가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카오록
대화자료와 그에 기반한 언론보도들올 제출하여 김수현 씨 축의
계약 위반 가능성흘 소명햇올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 가입류가 인용되도록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법원이 도저
히 그냥 배척할 수 없도록 증거조작과 사회적 선동행위까지 하면
서 초유의 극약한 범죄름 저지른 것이 바로 김세의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궁극적으로 김세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입니다:
3. 김세의의 증거조작과 명예웨손 범죄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
해 진실올 밝히는 것은 김수현 씨 축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공적
책임과 권한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경찰은 김세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앗고 그 사이 김세의는 제2차 기자회견올
열어 또 다른 피해자들틀 만들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은 이 사태에 대해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잇슬까요?
결국 피해자 혹은 억대에 이틀 것으로 보이는 법률비용올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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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 민사법원에서 진실올 입종해나가고 짓는 상황입니다.
이번 김세의 후원계좌 가입류 인용은 바로 그러한 고군분투의 과
정이자 수사기관의 무책임올 대신한 수고이기도 합니다.
4. 저논 그간 많은 경찰관 분들올 통해 , 책임감 잇고 신속하여 공
정한 수사에 현신하시는 모습에 늘 경의름 표해올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경찰서의 모습은 제가 지난 십수 년간 경험해올
던 경찰의 모습과 너무도 다툼니다: 이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
해하기 어렵습니다.
프양 씨 사건과 김수현 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름 이제 국민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지켜보서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명예회복올 넘어 한국 사회
에서 공권력의 존재 이유와 책임 그리고 시민이 법 앞에서 보호
받을 수 잇는가에 대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 줄 요약 1. 김세의 후원계좌 가입류 인용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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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유려흘 찾기 어려움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가세연 문 닫으라”눈 뜻이다 2. 김수현이 광고주들로
가입류름 당한 이유는 가세연이 조작한 증거들로 인한
명예웨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류의 책임은 결과
적으로 김세의가 지게 된다 3. 강남경찰서가 김세의와
유칙관계가 아니라면 신속히 김세의블 강제수사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