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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NEWS
일본 내일부터 ‘징역형 폐지’. 노역
의무 없는 ‘구금형’ 시행
입력 2025.05.31. 오후 9.30
수정2025.05.31. 오후 70.04
기사원문
항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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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다))
가가
이 같은 징역형은 세계적으로 가장 훈한 형별로 일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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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형법 시행 후 지금까지 유지해 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일본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이 모두 폐
지되고 ‘구금형’이라는 새로운 형벌이 도입흉니다.
구금형은 일흘 해야 하는 ‘노역의 의무’가 없는 형별로
내일 이후 일어난 형사 사건들이 대상이 I니다:
노역할 시간에 수형자들이 교육과 지도트 받아 출소 후
사회 정칙올 위한 준비름 내실핑게 다지라는 취지입니
다:
수형자루 분류하는 방식도 70세 이상, 마약중독, 정신장
애 등 24가지로 세분화하해 맞출형 교육올 제공합니다.
이번 형벌 체계 개편이 수형자들의 재법률올 낮출 수 잎
기름 일본 정부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역 안해도 되는 구금형으로 바꾼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