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공부한 경찰대생, 10명 중 8명 로스쿨 입학

세금으로 공부해놓고
경찰대
생 10명 중 8명 로스길서-
입력 2025.05.25. 오후 5.48
기사원문

세금으로 전액 학비 지원올 받아 경찰 간부로 자
동 임용되논 경찰대학 출신들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물) 진학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로스물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최소 817명
으로 경찰대 한해 입학생 100명에 근접햇습니다:
지원받은 혈세름 일부 반납하여 퇴직하는 경우 역
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7년부터 올해 3
월까지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인 6년올 채우지
않고 학비 등올 상황한 뒤 퇴직한 경찰대 출신은
143명으로 집계되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스물 사관학교라는 오명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경우 경찰대 존폐에 대한 논의까지 불
붙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
다:
동국대 이운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도 퇴직할
경우 내야 하는 상환액 1천만~2천만 원은 대형로
퍽 한두 달 월급 수준”이라여 “경찰대생이 누린 혜
택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라고 말햇습니다:
이 교수는 “경찰대와 경찰관이 입신올 위한 도구
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무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경비 정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