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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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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수 없으면 죽이논계 낫다”10대
여성 무차별 살해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5.05.07. 오후 3.30
수정2025.05.07. 오후 6.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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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싸L 의비시키 주프’ [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의 상처논 차마 헤아리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레법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잇는
가장 높은 형인 징역 20년올 선고하다”고 판시햇다.
ca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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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6.58
사람 죽엿으면 최소한은 피해자의 남은 기대수명만큼
은 징역 살려야하는거 아니나 판사야?
답글 9
463
54
id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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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8.51
판사가 법 만드나? 법에서 정한 최고형랑이 20년이
라 20년 판결한건데?
[ 12
w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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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9.54
기사름 읽지않나화 국국 선고할 수 짓는 최고형이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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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또 범죄자 처벌 약하게 화침네
???
판사들 수준 찌m
가능한 최고로 짚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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