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경향신문
@ 구독중
PicKlD
[속보]’입시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력 2025.04.23. 오후무 234
2025.04.23 오무 2.56
기사원문
김나연 기자
153
다)
가가
[S
경향신문
입시비리 염의로 ]심에서 벌금형올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
확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
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춘진 기자
입시비리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역신
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올 선고받앉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재판장 조은아)눈 2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염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
한 항소심 재판에서 ]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
만원올 선고있다 .
재판부는 “원심 판단올 면밀히 다시 살펴방논데 정
당하고 양영올 변경할 특별하 사정올 발견하지 못
햇다”고 밝혀다.
조씨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
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
창장 등올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틀 방해한
현의틀 받논다.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
대 법대 공식인권밥센터장 명의의 인런십 확인서
등올 제출한 염의도 있다
앞서 ]심은 조씨에제 벌금 1000만원올 선고맺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올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
다수에게 허불감올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
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증방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암앗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
인다”고 햇다. 조씨 혹은 검찰이 조씨의 공소시요
만로큼 보름가량 앞두고 추가 수사도 없이 기소햇
다여
공소권 남용올 주장햇으나, 재판부는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