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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칼 씻다고 살인인가”
재판 지
취까지 나선 ‘내란 피고인’
입력 2025.04.22. 오전 10.24
기사원문
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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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가
국, 법정서 경고성 호소용 계업 주장 “다친 사람도,
유혈사태도 없어”
재판부 국의 내란 법리 지적에 “피고인이 의문 가
진다면 잘못된 것”
5월12일 3차 공판.. 12월까지 28회 기일 지정 1심
선고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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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르는게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건가.
아니 그냥 따져봐도 흉기를 사용하는 순간 살해의도가 포함된다고 보지 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