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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7일 운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형의 사건
사건번호 :2025고합129 ) 이 서울중앙지
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
판사 유영상 판사)에 배당되없습니다. 이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업 사태 관련 내란죄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
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인
물들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 전 대통령은 헌정
어제 재판일정 후,
중앙지법 판사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1. 내란죄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빵한 것은 잘못되었다.
2. 지금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은 교체되어야 한다.
그러하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가 이어지길 빕니다.
덧)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내란죄 1심 재판만
1~2년이 걸릴 거라는 썰이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재판장 교체가 예상보다 빠른 결론을 가져 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 교체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