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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어 변호사도 거리로 나섯
다 변협
‘신규 변호사 수 줄여
라”
입력 2025.04.14. 오후 3.34
수정 2025.04.14. 오후 6.21
기사원문

“적정 배출 수는 1200명 남짓” 감축 요구
“과다공급 변호사 굶주권 사자보다 무섭다”

변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변호사는 연평균 1700명
남짓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물) 도입
당시 전체 변호사 수는 1만명 수준이없으나 지난
해에는 3만 명을 넘겪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약 2배 인구 대비 인접 자격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수는 약 6배에 달한
다”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더 많은 변호사와 인
접 자격사가 한정된 법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잇는 것”이라고 밝혀다
변호사 업계의 포화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
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올 지난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주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장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곧 국민의 피해로 이
어지려 사법 불신을 심화시길 것”이라고 주장햇
다:
그러면서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수는 아무리 높
게 잡아도 1200명 남짓”이라여 “현행 심의 절차
틀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있다:

김형춘 변협 감사는 “높은 능력의 자격올 가진 사
함을 배출하는 것이 본질이지 낮은 자격올 갖춘
사람들 양산한들 누가 좋계느나”며 “변호사 수는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주장햇다.
김 감사는 “변호사의 과다 공급은 결국 변호사름
사자보다 무섭게 만듣다”며 “굶주린 사자보다 무
섭게 변호사들이 국민들올 먹어 치위 버월 수 잎
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