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 3명에 몹쓸 짓…국내 첫 ”화학적 거세” 된 20대

남자아이 3명에 몹쓸 짓 .국내 첫 ‘화
학적 거세’ 된 20대[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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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77일. 남자아이틀 여러 차례 강제 주행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강모씨가 ‘화학적 거
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올 받앉다. 강씨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받앗지만 형 확정
으로는 첫 사례다. 화학적 거세능 전립선암 치료제인
‘성선자극호로본 길항제’ 틀 투여해 남성 호르본 생성올
억제하는 조치름 가리권다. 6개월 단위로 심사름 거처
최장 1 5년까지 할 수 있고 치료가 끝나면 성 기능은 자
연스럽게 회복되다.
남아 3명 강제주행.. “소아기호증 있어”
뉴스}
[사진-뉴스7
강씨는 2009년 8월75일과 2012년 8월25일 광주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이웃집 남자아이(당시 9살)틀
협박해 옷올 벗기고 추행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그는 2008년 10월 놀이터에서 만난 또 다른 아동올 주
차장으로 골고 가 성범죄름 저질러 징역 70월에 집행유
예 2년올 선고받앗고 2012년 7월79일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올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
자장치틀 부착한 상태엿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계 징역 2년70개월올 선고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칙 6년올 명령햇다.
다만 항소심인 광주고법 형사] 부(재판장 김대-)눈 원
심흘 깨고 강씨에계 징역 3년4개월올 확정햇다.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
자장치 부착 6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소아기
호종)이 있지만 범행 당시 이같은 장애와 질환으로 사물
올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틀 결정할 능력이 없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엿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올 파기하고 형량
올 정햇다”고 설명햇다:
강씨논 법원 판결에 따라 석방 두 달 전부터 약 T년간
주기적으로 치료기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틀 받앉다:
심리치로프로그램도 병행있다:
화학적 거세 명령, 117건 불과
뒤월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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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형성호로문 분비
성충동 악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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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토스데로 분비극 축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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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뭐털도’
화학적 거세가 도입원 지 10년이 지꺼지만 실제로 화학
적 거세 선고나 결정이 내려진 것은 717건에 불과하다.
이중 31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86건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이없다. 화학적 거세 도입 당
시 연간 100건 이상 시행월 것이라던 전망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일단 화학적 거세 선고 결정올 위한 법원과 치료감호심
의워(이하 심의위)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
저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능
‘성폭력 범죄름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법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약물치료틀 청구할 수 있다: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되고 재범 위험도 높은 것으로 인
정대야만 한다는 뜻이다.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적도 (KSORAS)가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적
다.
이 척도는 피의자 나이 혼인 관계, 최초 경찰 입건 연령,
범죄 유형 이전 성범죄 횟수 다른 폭력 범죄 횟수 등올
토대로 재범 위험성올 산출하다.
비용도 걸림돌이다 화학적 거세에 드는 비용은 7인당
약물 투여 비용 175만원 호르본 수치 및 부작용 검사 6
이만원 심리치료 270만원 등 연 500만원에 달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르면 이 비용은 개인 부담이 원칙
이지만 경제 사정이 총지 않은 성범죄자에 한해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화학적 거세가 시행원 경우 상당수 비용올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적다.
화학적 거세 후 재범 ‘0명’
화학적 거세의 운영 성과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2023
년 10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3 성범
죄백서’에 따르면 2077~2021년 총 87명에 대해 성충
동 약물치료가 집행되으며 이 기간 재범흘 저지른 출소
자능 없는 것으로 조사되다:
김대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승광섭 원광대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과성과
그 개선방안’ 논문올 통해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
용되는 여러 종류의 약물은 효과가 입중하다”며 “하지
만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올 통
제하고 효과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틀 시행해야 한
다”고 햇다:
법무부m 2023년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틀
의무화하는 성충동의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
회의까지 통과햇지만, 국회에서 계류 끝에 폐기찢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