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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5년간 31차례 경찰 신고 고소
가해자 폭행죄로 감옥행. 출소 뒤 또 폭력
방화치사 형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양형 사유엔 교제폭력 피해 언급 전혀 없어
*주의: 이 기사에는 일부 독자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과
이미지가 포함되 있습니다.
수없이 헤어적다가 다시 만낫다. “미안해.
다시는 때리지
않울
게”라는 말울 믿없다. 2019년 시작된 ‘교제폭력의 악순환’ 은 2024
년 5월7 7일, 가해자가 죽고서야 끝낫다. 이날 새벽 전북 군산에서
1982년생 여성 김은지(가명 43) 눈 전 연인이자 가해자인 기(당시
38)의 집에 불을 넷고 구은 전신 화상 등으로 숨젓다. 그해 9월; 김
은지는 구울 살해한 현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재판에 넘겨저 1
심에서 징역 12년올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다. 약 5년 동안 교제쪽
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는 어쩌다 가해자가 뒷올까. 그가 겪은 ‘폭력
의 역사’ 틀 제대로 살펴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 한겨레는 이
사건의 1심 판결문과 수사 재판 기록 112신고 내역, 피고인 인터
부릎 토대로 교제 시작부터 방화에 이르기까지 상황울 되직없다.
김은지가 겪은 ‘폭력의 역사’
김은지논 어린 시절부터 외로워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
올 피해 어머니가 집을 나갖고 정서적 어려움올 겪다 70대 때부터
술에 의존하기 시작햇다. 고등학교 졸업 뒤 한 반도체 공장에서 일
올 시작햇지만 이틀 지속하긴 어려워다 . 친척이 빌려준 전북 의산
의 한 농갖집에서 아버지와 살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름 받을 만
금 곧궁햇다.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수차례 입원 치료틀 밭
앞지만, 완전히 끊지 못하고 약물 치료틀 이어갖다. 2019년 여름
잠시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그에게 “첫눈에 반해’
교제틀 시작햇다. 두 사람은 주로 그의 집에서 함께 술올 마시미 시
간을 보벗다.
구은 술에 취하면 “전 남친이량 좋앞나?”눈 등 ‘과거 남자’ 이야기틀
꺼내려 김은지틀 때륙다. 경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
한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 (2022~2023년) 자료와 재판기록 등
올 종합하면, 김은지논 2079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11
2신고 고소 등올 통해 모두 31차례 경찰에 피해 사실올 알루다. 피
해 초기(2079~2027년)엔 구의 폭력올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올
행사햇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현의로 입건렉고 상호 처벌불원(양쪽
모두 처벌올 원하지 않음) 의사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있다
연인 배우자루 비롯한 친밀하 관계 간 폭력은 ‘사적인 일로 인식되
국가가 적극적 개입올 하지 안는 동안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지는 특성이 있다. 그의 폭력 수위도 2021년
말울 기점으로 한층 높아[다. 김은지의 머리나 뺨 등올 때리는 데
서 목울 조르는 행위로 나아갖다:
김은지의 구조 요청도 잦아켓다. “살려주세요”(2022년 6월77일
10월23일 712신고 문자) “와주세요 제발” (2023년 5월6일 112
신고 문자) 2022년 70월23일
7이 김은지의 목에 칼을 들이민 채
때리고 담뱃불로 다치게 햇다. 얼굴올 집중적으로 때려 김은지논
안외골절로 시력이 감퇴(외상성 시신경병증)한 상태다. 피해 신고
가 반복되자 의산 군산경찰서논 2022년 7월6일~9월7 3일, 70월?
7일~11월70일
2023년 4월28일~5월7 7일 총 3차례 김은지에
대한 안전조치(스마트위치 지급 맞출형 순찰 등)틀 시행햇지만 폭
력의 물레름 끊기에는 역부족이없다 . 그의 사과와 회유 위협감은
무엇보다 질기고 공고햇다. 함께 사는 아버지 외에 친구나 직장 동
료 등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김은지에권 그이 미치는 영향력이 막
대략다.
경찰은 김은지에게 쉽터(보호시설) 입소 등올 권햇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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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이틀 거절햇다고 설명햇다. 심각한 폭력 피해에도
김은지논 왜 가해자루 떠나지 못햇올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한슬 정책홍보팀장은 “친밀한 관
계 간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 등 사소한 정보까지 면
은 부분올 알고 짓는 경우가 망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
제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사건에서 가해
자의 통제로 인해 피해자가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햇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교제 폭력
피해자가 원치 않있다’눈 말 뒤에 숨지 않고 피해자 보호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햇다.
김은지논 수년 동안 학대륙 겪으여 타인에게 도움올 청하는 행위가
상황을 약화시길 수 있다는 두려움 구을 떠나는 게 머무르는 것보
다 위험할 수 있다는 무력감올 학습하고 있없다. 그는 그과 교제 이
후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망상 환각 혼란 같은
정신과적 질환올 얻없다. 김은지논 경찰 조사에서 ‘(그에) 맞서 싸
운 일이 있는지’ 문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가만히 있어야 덜 및
아요. 그게 제일 덜 맞는 거예요”
2024년 5월70일은 그이 김은지름 심각하게 폭행해 1 년간 감옥살
이틀 하고 출소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없다. 정지원 자신의 휴대
전화 대신 친척 휴대전화로 연락해 “정말 때리지 안빠다” 며 집으로
와달라 애원있다. 과거 그의 요청올 거부하면 자신의 집으로 찾아
와 난동올 피우던 기억이 떠올린다. 아버지까지 해칠 수 있다는 두
려움이 밀려앉다 . 그에게 휴대전화틀 빌려준 친척이 집에 있으니
단 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애씨 안심햇다 . 그의 말울 믿고 싶은 마
음도 젓다. 그는 감옥에 잇는 동안 수차례 사과 편지틀 보벗다.
그렇게 믿고 찾아간 집에서 폭력이 되풀이 뜻다 . 5월70일 저녁에
구의 집으로 간 김은지논 전보다 폭력 수위가 한층 강해젓다고 느
꺾다. 술에 취한 구은 “너 때문에 감옥갖다”고 김은지름 원망하다
목울 즐랍다. 주먹으로 얼굴올 맞아 턱 부위가 찢어저 티서춧와 바
지에 피가 흘럿다. 만취한 그이 잠에 든 17일 새벽, 김은지논 논밭
에 둘러싸인 그 집에서 탈출할 방법올 찾앗지만 쉽지 않있다. 그에
게 휴대전화틀 빼앗격 택시틀 부릎 수도 없없다. 자신의 휴대전화
틀 찾다가 그이 잠에서 깨어나 다시 때킬까 두려워다. 집 바깥을 서
성이다 다시 집안으로 들어갖다. 안방문 틈새로 그이 자능 모습이
보없다.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올 붙이고 집 바깥 별채(화장실)에
몸을 숨겪다.
교제폭력 피해 맥략 지운 수사 재판
1심 재판부는 “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실울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햇다” 며 김은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햇
다. 하지만 당시 김은지도 만취한 상태엿다. 사건 발생 직후인 5월
11일~17일) 경찰과 검찰 신문조서름 보면 김은지논 흔란스러운
상태에서 여러 이야기틀 늘어놓는다. 구올 보미 “(나름) 죽일듯이
패농고 저렇게 잠이 오나하는 육하는 마음”이 들없다고 햇다. 반면
“집에 불이 나게 해 골탕이나 먹어보라 하는 마음으로 불을 붙없다.
(불이 나면) 피해자가 아 것이라고 생각햇다” 눈 진술도 있다. 수사
기관은 그의 죽음에 죄책감올 느끼미 혼란올 겪는 김은지가 살인올
‘자백’한 것처럼 보이는 진술에만 집중햇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