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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
전 망
쟁 짐
“내란죄 철회 국회 재의결 안 거처
기각
‘각하’ 사유이나,
4 : 4 또는 5 : 3
본안심리 마친 만큼 ‘기각’ 예상 .
심도 있는 심리 부족”
김상경 & 국대 교수
기각 -각하
“국회 무력화 VS 대국민 호소:.
4 : 4
계업 목적, 보는 시각 따라 달라”
이인호 중앙대 교수
기각
“인용되 만한 ‘증거’ 안 나와
4: 4
충분히 증명되지 않앗고
중대한 위반도 아냐”
정현미 이하여대 교수
기각
“대통령 탄핵
4 : 4 또는 5 : 3
민심 고려하지 않울 수 없어:
법리상 증거도 불충분”
황도수 건국대 교수
나도 가방끈 꽤 긴데
외국물먹은 공대 교수들 외엔
죄다 쪽발이 간자새끼들 밖에 없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