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 법사위 전체회의.jpg

정청래 TV덧다!
(일 전(수정되)
{역사는 직진하지 양지만 후회하지 안논다 >
150331_법사위 전체회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역사는 직진하지도 양지만 불코 후회하지도
압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집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그 역사적 결과물이 오늘의 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현법은 ‘군부득재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틀 해치는 그 어떤 적으로부터도 현법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법의 기본 정신 아난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맨
앞부분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항상 자랑스러윗다 것은 아입니다: 현법이 현법의 적응 보호한
적도, 영구 독재틀 합리화한 수단으로 현법이 악용되기도 햇습니다: 발휘개현,
사사오입 개현, 유신현법 , 국보위 현법 등 현법의 적과 동침햇런 현법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랑스러운 현법은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법이 아니라 8기년 6월 항쟁울 통해서 국민들이 피로 쏟
헌법입니다:
이
현법이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침해되다면 그것은 현법의 적과의 야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법재판소가 현법 수호의 최후 보무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혹시 현법재판소가 불렉아웃 되어서
혹시 국가가 재양 상태에 이르는 국가가 파몇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막고자
‘국가 파몇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탄식하고 , 아우성치고 그리고 완전히 엔분이 되어서 국민들이
흘리논 눈물올 그 어떤 결로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덥니다: 사업하시논
분들은 환율 급등으로 절망하고 잇고, 식당에 손님은 들지 않아서 식당 주인들은
파리치률 부여잡고 난망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올 현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법재판관도 하나의 국민이고
이러한 서민들의 절규와 눈물올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법 86조, 용?조는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틀 할 수 없고 , 국무위원도 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구집권 군사독재의 이
지곳지곳한 권력의 비정상을 끊어내고자 우리 현법은 그것올 명시하고 있습니다:
77소는 ‘비상계임은 전시나 순전시의 비상사태에서 합법적으로 하라’ 라고
엄격하게 제한 규정하고 잇고
형법 87조, 88조,
89조, 90조
9조 ‘내란의 죄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안고, 현법과 법률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현법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기능울 소멸시켜서논 안 된다,
내란이다,
그것은 대 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반현법적 행태의 팩트가 전국민이 생중계틀 지켜본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아니면 파멸이다’ 라는 위기감도
증독되고 있습니다: 현법재판소틀 둘러산 국론 분열과 국가적 소모가 너무나
극심하기에 더 이상은 선고틀 미출 수 없다; 더 이상은 버티기도 어렵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회복이 불능하다는 국민들의 절규름 현법재판소
우리 처장께서 재판관들에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람니다:
현법재판소도 국민 위에, 현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람니다:
현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 네, 우려사항올 잘 전달하도록 하켓습니다:
정: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