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법사위 내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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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헌번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법사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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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3,30 16,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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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환 김경록 기자 = 운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켓속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퇴임올 앞문 헌법재판관 임기름 연장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30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 전체회의름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올 심사 – 처리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올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햇고, 박범계 민주
당 간사는 통화에서 “일단 소위틀 열어보켓다”고 말햇다. 현재 여야 간사가 일정올 협의 중이다.
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이 늦어지면서 야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현재 재판관
의 퇴임일(4월 18일) 까지 결론이 나지 암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 국무총리가 내달 18일 이후 문. 이 재판관 퇴임 공석에 새 재판관 2명
올 임명해 운 대통령 탄책올 기각하려 한다고 보고, 문- 이 재판관 임기 연장 방안올 논의 중이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암은 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월 때까지 재판관 임기름 자동 연
장하는 현재법 개정안 (권향업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발의돼 있다. 아5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올 공동발의하
눈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젓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마 재판관올 임명하
라고 요구하여, 시한올 넘기면 “주어진 모든 권한올 다 행사하켓다”고 압박쾌다.
그는 헌재법 개정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안올 제안, 발의 준비하는 의원이 잇는 것으로 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올 다하켓다는 부분에는 필요시 법률올 발의하고 법률올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되 잎
다”고 설명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