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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자판 ’10년간 7건’:
법조계
‘출 사건 가능성 희박”
입력 2025.03.30. 오전 8.00
수정 2025.03.30. 오전 8.00
기사원문
왕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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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고심 사건 전수조사 . 파기자판 1
건은 공소기각
기각 72%6 환송 4.5%. “유무죄 갈린 사건 직
접 판결 어려워”
(서울-뉴스7) 황두현 기자 = 항소심이 무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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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
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자판 할 여지논 지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몽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에 잘못
이 있다고 보고 직접 판결하는 것으로 정치권에
서논 이 대표가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유
죄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 하급심 판결이 동일한 경
우 일부 판단올 바로잡올 때 파기자판을 선고한
다: 이 대표 사건처럼 1.2심에서 사실관계 해석
이 뒤바권 경우엔 해당하지 안분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파기자판은 무슨
지귀연이 만약 1심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사형 안때리면
대법원에서 그거나 파기자판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