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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버스에 치여 숨지자, 인솔 교사 금고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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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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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로 초등교사 고발”
요즘
학부모들 난리난 까닭 [이미경의 교
육지책]
입력 2025.03.22. 오전 10.01
수정2025.03.22. 오전 10.43
기사원문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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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월 수 없다” . 현장학습 기피 현상 확산
속초 사고 교사 실형 영향
‘교사 7인이 학생 30명 보는 건 무리’
‘학습권 침해’
학부모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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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형사처벌 사례 뒤 기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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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강원 초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술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재판부에 유감올 표명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체험학
습 사고 인속 교사에게 금고 6개월올 선고햇다 연합뉴스
현장학습 기피 현상이 확산하는 이유는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때문이다 당시 초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초천지방법원은 지난달 인속 교사에
게 금고 6개월올 선고햇다. 재판부는
‘교사가 주의 의
무릎 소홀히 햇다”고 판단햇다.

해당 형사처벌 사건 때문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고

그걸 갖고 학부모들은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으름장 놓는 상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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