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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소득대체율
현행 대비
현행
99
4096
“더 내고 더 받자” 로
정부안
1396-8
4296
사실상 결정
여당안
1396
4396
얼마나 더 받나의 문제
야당안
1396
4496
– 현행 9% (본인 4.5% / 회사 4.5%)
– 변경 13% (본인 6.5% / 회사 6.5%) /
약45% 인상
A씨의 경우 현재 200,000원의 국민연금을 매달 내는 중이라면
변경안 적용 후 45%가 증가한 290,000원을 매달 내야한다.
기업들의 지불액도 45%가 증가될 예정이라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