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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 전 법무부 감찰관
‘구속권 수많
은피의자 ‘날’로 계산되”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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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14:49
“법원이 하루아침에 뒤집올 수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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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 전 법무부 감찰관 [사진-연합뉴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법원이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 형 집행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돼 있다. 이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온 인물이다.
류 전 감찰관은 지난 7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되어 있는 전국의 수많은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단순 석방 사유뿐 아니라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보면 구속 기간은 날 일자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다만 “”법원 판결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절차적인 하자나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제대로 정리를 해 놓지 않고 그냥 향후에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이게 다 뒤집어지는 경우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써놨다””며 “”‘이 문제를 털고 지나갑시다’ 하는 고심이 엿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308144216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