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
-31조
1000
15조원
7000억원
678조
7000억원
1000
-2518조
2D00
3000억원
3000
4000
-5765조원
600O
-7ODO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자료
보건복지부 긴감보넘금단 감사원
무DAY
국민건강보험제도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의 총예산이 656조임
15년 뒤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예산올 건강보험 적자틀 메꾸는 데 전부 쏟아부어도 돈이 모자
그래프트 보면 알컷지만 국민연금보다 고갈속도가 훨씬 빠르고
금액도 단순히 필수의로 수가 조정이나 검머외 즉치는 걸로는 감당이 안되는 적자쪽임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70-80년대 성장기 국가가 가지고 있엿던 인구구조에서나 가능한 제
도엎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이틀 안 낭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한 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많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올 많이 내쥐
야 가능한 구조없던 거임
결국 의료민영화틀 막기 위해선 어느정도 건보료의 인상이 필요한데
이것도 정치인의 표와 직결되어 있는거라 제대로 건드길 수 잇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건보제도틀 당장 손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장 내가 건보료틀 몇만원 몇섭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논게 사람 심
리이기 때문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에게 농인 선택지는 하나임
건보료틀 최소한으로 인상시키면서 고갈 시점올 최대한 늦추고 다음 세대로 폭단돌리기 하
논거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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