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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저 앞 서인 시위’도 붙어 과엉 대응 논란
입력 2024.12.24. 오후 8.20 수정2024.12.24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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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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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저 앞 ‘인 시위’도 불히과엉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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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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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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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엉커
12.3 내란사태 이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변호사들이 1인 시위틀 이어왕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던 만큼, 경찰의 집회 통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