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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구근 이광
철 이규원 모두 2심 무죄
이미령
2024. 11.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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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EWS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공판 향하는
이규원
이광철
차규근 (서울-연합뉴스) 항광모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현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왼쪽)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가운데) ,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학의 전 법
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든 조
국학신당 차규근(56 사법연수원 24기)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틀 선고받앉다.
서울고법 형사77-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 눈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현의로 기소든 차 의원에게 무죄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있다.
https://v.daum.net/v/20241125150340677
불법 출금이라는거 말 자체가 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