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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특활비 ‘0원’ 되나. 법
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입력 2024.71.08. 오전 823
수정 2024.17.08. 오전 8.42
기사원문
김정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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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올 전액 삭감해다 또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삭감도 함께 결
정햇다. 목적 금액 대상 등이 증방되지 않있다는 이유
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올 처리하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앉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 특경비률
전액 삭감한 예산안올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소위 의
결 직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 사법연수원 34
기)은 “책임올 지것다”며 사표름 제출햇다.
나랏돈, 국민의 돈을 허드레 물 쓰듯 하는 국가공무원에 묻는다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