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생각

(1)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검찰 공격성 발언
(2)어떻게 보시는지?
(3)한동훈 | 법무부 장관
(4)그런 애매한 말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형사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그것뿐입니다.
(6)유동구 진술만으로 수사하는 검찰수사 조작이다”
(7)Q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8)저도 말씀하시는 걸 잘 봤는데요.
(9)최근에는 이게 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11)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12)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13)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한동훈 | 법무부장관
(15)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당시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잖아요.
(16)그리고민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어서주당과는
(17)지역토착비리수사이고요 그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채널A 사건 관련 특검법에 관한 입장은??
(19)채널이미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이죠.A사건은
(20)그러굳이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
(21)법원에서 최종적으무로확정죄사안이된
(22)특별검사아가특별법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니라
(23)저는 이걸 민주당 의그원님들조차렇게
(24)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5)그런데 민주당에서 자꾸 이렇게무리하게 하시면
(26)국민들께서’채널A 권언유착 사건’으로,는
(27)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앞장섰서것을던
(28)더 오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9)한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담당 검사들을
(30)통상적인 정기 인사따라서기간에근속연수가 된
(31)검사들에대해 인사하는 건 당연한거고요
(32)그리고 인사과정에본인의희망이반영돼서
(33)모두영전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했다고
(34)법사들이나조인들에물어보셔도
(35)평가하실 것 같은데요.게
(36)그런데 김의겸 대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은변인거짓렇게말하고
(37)니것
(38)오히려저렇김의겸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하고게하고 있는 게 더 저는 뉴매번 들키는데도각합 니다.
(39)민주당의 대변인직을유지스라고생
(40)빚었던부처간 혼선
(41)의 간음도입과 관련해..죄’
(42)그건 굉장히 논쟁영적인역것인은분명합니다.
(43)그런데우선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4)저는 제시카법 도입등성범죄에대해엄격하게
(45)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국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46)다만문제 그렇대한 입증 책임이이는입법을게할경우에수사와재판의현장에동의서여부에
(47)사가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되게 될 겁니다.
(48)니까동의가있었다는 것을피고인입이증해야되는 상황이 될 거죠.
(49)조문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50)한동훈 | 법무부 장관경우에는 억울한 사람이
(51)게될죄 없처벌될 우받게있습니다.려가
(52)그렇기때문에희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고요
(53)그것이법무부 입장그리고참고로원도
(54)그런 이유로 신중토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조금더 부연설명드자면른나라스독일이나웨덴이나
(56)데런도입한 부분이 있잖아요.
(57)그게법 문화와시스템에서의차이를떤
(58)려해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토를
(59)그 나라들은성범죄에서 유죄판결받는확률이굉장히 낮습니다.
(60)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위그런 개념을 도입한 면이 있거든요.해서
(61)한동훈 | 법무부장관
(62)제기억정모르겠습확한지는니다마우라는강간죄나
(63)이런 성범죄에있어법유죄 판결률이 90%가 넘을 겁니원의다.
(64)한동훈 | 법무부장관그런데 독일은제가 정확하지는 않지 대
(65)한8%그스웨덴은23%
(66)략굉장히 우리의 기준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67)이걸 도입도입할 수밖에 없었 냐때기하는나라들그이나라의 실정왜 이걸에서
(68)느런부분까지도 깊이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9)한동훈 | 법무부이건 완전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 그니다만 점 저는에서지금 저희가 갖고 판단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70)있
(71)한동훈 | 법무부 장관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을 처벌하는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이 저희의 지 금 판단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