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서울신문
PicK(i)
승강기 전단지 뜯없다가 ‘검찰 승치’ 된
여중생.. 결말은?
입력2024.71.07. 오후 8.20
기사원문
권운히 기자
6
21
가가
[스
승강기 ‘비인가’ 게시물 손괴사건
경기경찰 “재물손괴” 검찰 송치
시민 항의 폭주 . 보완 수사 착수
판례 80여건 분석 .. 무렵의 결정
고민숙개사
양@
‘}
JTBC ‘사건반장’ 유튜부 영상 캠처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올 뜯은 1
이미지 텍스트 확인
@대 여중생올 재물손과 형의로 승치햇덧 경찰이 보완 수
사 끝에 무렵의 결정올 내량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과 힘
의에 대해 검찰에 ‘불승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루 통
보햇다고 7일 밝혀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좀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올
내량다:
A양은 지난 5월 77일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들 타
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앗는 ‘비인가’ 게시
물올 뜯은 협의틀 받앉다.
당시 A양은 거울올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틀 가리자
이틀 떼어 년 것으로 전해젓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올 모으기 위해 부작한 것으로 관리사무소
로부터 게재 인가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하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햇없다:
그 경찰 징계 했다는 이야기는 왜 없냐???
이 사건도 언론에서 공론화 안시켰으면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받고 최악은 재판까지 갔을수도 있는 상황이였는데 그 경찰 징계 이야기는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