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1)대전 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
(2)서 대폭 감형
(3)2024.05.24 16:49 입력 ~
(4)이종섭 기자
(5)임대업자 징역 9년7년, 브로커는 징역 9년
(6)→3년6개월

(1)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입대업자 A씨의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죄송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A씨의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원은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
(2)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