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당정 협의도 여론 수렴도 없었다

(1)동아일보 + 구독
(2)[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여론
(3)수렴도 없었다
(4)입력2024.05.21. 오전 3:01 수정 2024.05.21. 오전 3:04
(5)김준일 외 2명 v
(6)1) 가가가가.
(7)정책 불쑥 발표뒤 반발 커지자 철회만5세 입학-R&D 예산 등 혼란 반복대통령실 사과… 尹, 재발방지책 지시

(1)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의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10총선 참패 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