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의 속시원한 사이다 발언

(1)민주 김태년 “국회 상임위 다 가져도 된다”
(2)이은지 기자 | 입력 2024. 4. 17. 11:51
(3)’22대 원구성’ 벌써 신경전
(4)홍익표 “법사위·운영위는 꼭 가져와야”
(5)내달 3일 원내대표 선출 촉각
(6)국회 상임위 민주당 싹쓸이 여부
(7)현재 21대 후반기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이 상임위 싹쓸이)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8)※4월 17일 기준
(9)상임위원장 국민의힘 (7개)(177H)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10)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11)무소속 (야권 1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향후 22대 국회
(13)”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를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 17일 오전 BBS 라디오
(14)▶ 17일 오전 MBC 라디오
(15)4·10 총선 압승으로 22대 국회 초거대 야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원 구성 협상에서주요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나와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으로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쟁탈전에 나설전망이다.
(16)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구성은 다음 원내대표가하게 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번에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례상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제 1당이, 각 상임위를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는 법사위원장은 제 2당이 나눠 맡았다. 이 같은 관례를 깨고 의장과 법사위까지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거대 의석을 갖고 입법권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가 거대 야당을 견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민주당 내부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독식해야 한다는 초강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며 “의장은 1당, 법사위는2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경우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 배분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다수 당이 됐으니 모든 상임위를 가져와도 된다”며 “108석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아도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163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국회개원 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전반기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싹쓸이했다. 1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7개를 가져가면서 원 구성이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상당 기간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2)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운영위,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주요한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나의 원내대표 선정기준은 법사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고수할 사람”이라고 적었다. 한편민주당 내에서는 원구성 협상 등을 주도할 차기 원내대표를 당원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는 반장 선거 형식을 버리고 기수를 파괴,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원구성 협상에서도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3일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