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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당에 모인 전직 검사들 “우리가 검찰바로잡겠다”
(2)* 김호경 에디터 | 승인 2024.02.26 09:40
(3)검사장 출신 등이 정치검찰과의 투쟁에 앞장 결의
(4)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한 ‘검사윤리강령 ‘휴지조각정권 호위병 전락해도 현직 검사 2천명 순응침묵
(5)”어디 가서 ‘검찰 출신’이라 말하기가 꺼려질 정도””위법 수사 끝까지 처벌…그게 국민에 사죄하는 길”의도적 증거 누락, 선별적 증거 채택 등 사례 수집
(6)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 출범 기
(7)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8)이들은 앞으로 정치검사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 선별적인 증거 채택 사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공소권 등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항소한 사례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 공수처에 고발 ▲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거부 요청서제출탄핵안 발의 등 법률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작 수사에 대응하기로 했다.아울러 검찰 사유화 저지 및 검찰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 등 검사독재정권에 대한 법·제도적대응 방안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9)박균택 변호사는 기자회견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윤 정권의 사조직, 정치 사냥꾼으로 변질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나쁜 짓을 할래도 절대 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싶다”고 전했다. 김기표 변호사도 “현 정권에서 검찰은 정당한 수사와 법집행이 아닌, 오로지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고, 여당과정권의 허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며 “참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