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난 대학병원 뒤통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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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믿었던 대학병원의 배
(2)신…’가짜 아킬레스건 수술’ 뒤통수
(3)입력 2023.12.10. 오후 6:34 수정 2023.12.10. 오후 8:54기사원문
(4)권용훈 기자 – 원종환 기자
(5)1) 가가 [2
(6)대학병원·전문병원도 ‘불량 아킬레스건’ 썼다
(7)전국 232개 병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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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소 6500명의 환자에게 두께가 정상 제품의 절반인‘불량 아킬레스건’으로 수술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등전국 병원 수백 곳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챙긴 요양급여가 100억원에 달하고 환자 몰래 불법 아킬레스건을 사용한 점에 비춰볼 때 대규모 의료 소송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2)10일 한국경제신문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확보한 ‘무허가 인체조직 이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학병원, 유명 정형외과 등 전국 232개 병원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유통됐다. 불량 아킬레스건 수술을 가장 많이 한곳은 S병원(91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Y정형외과,S대 병원에서도 각각 82명, 63명이 수술받은 것으로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차 파열 우려가 큰 만큼 환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신체 기능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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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경, 대대적 수사…의료 소송 잇따를 듯
(2)정상보다 30만원 싼 반쪽 제품…건보공단 요양급여100억원 편취
(3)전문가들은 ‘반쪽 아킬레스건’ 유통 사건이 대규모 의료소송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납품업체뿐만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 기관과병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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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병원 유명 병원도 대거 포함
(2)10일 한국경제신문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무허가 인체조직 이식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파악한 불량 아킬레스건 이식 환자는 총 6500명이며, 이 가운데 1895명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공개된 환자들은 20~30대가 94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뒤이어 50대가 363명,40대가 353명, 60대가 187명 등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젊은 환자들은 활동량이 많아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이식하면 재파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이미 재파열된 환자도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3)검찰은 반쪽 아킬레스건 유통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지난달 서울경찰청에서 미승인 아킬레스건수입·납품 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등 85명을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아킬레스건을 납품받은 병원과 납품업체 간 리베이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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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파열 우려, 환자에게 빨리 알려야”
(2)건보공단은 반쪽 아킬레스건 환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환자만 총 6500여 명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에게서 모든 피해 환자의 데이터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1895명의 피해환자 명단만 확보한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피해 환자에게 불량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릴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전문가들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이식한 피해 환자들이 병원이나 정부 측에 수술비 등 배상을 요구할 수있다고 내다봤다. 의사 출신인 정필승 법무법인 우성변호사는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을 집도할 때 정상적인 두께가 아니라는 정도는 의사들이 맨눈으로도 알수 있다”며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업체뿐만 아니라 병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 기관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063731

가짜 아킬레스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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