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독] 지방교부세 가장 많이 깎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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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체는 경북…1조7000억원 줄어
(3)입력 2023.10.09. 오후 5:15 수정 2023.10.09. 오후 5:43 기사원문
(4)박순봉 기자
(5)1) 가가
(6)세수 출자 지방교부세 줄이기로 전가
(7)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직면할 듯
(8)정부가 재정수입이 부족한 농어촌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1조원 이상 줄어들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으로 59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자 지방교부세에서 11조6000억원을 줄이면서나타난 결과다. 교부세가 줄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정난을 피하기 어려워 세수 부족 피해가 지역으로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경북이다. 1조
7637
억원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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