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제동원 피해자와 싸우는 정부.jpg

(1)[단독] 강제동원 피해자와 다투겠다고…2억 소송예산 잡은 정부
(2)입력 2023.10.09. 오후 5:51 수정 2023.10.09. 오후 6:01 기사원문
(3)장예지 기자
(4)1) 가가
(5)행안부 산하 재단 4억2천만원 예산안 마련
(6)제3자변제 공탁금 거부 법원이 수용하자 소송 대응
(7)피해자와 다툴 소송비 외 공탁업무TF 운영비도

(1)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행정안
(2)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2천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지원재단은 4억2천만원 중 2억원을 법률 자문료와 소송비 등에 지출할 계획이다. 대형 로펌인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기도 하다. 두 법무법인은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 및 현재의 항고심 12건에 대응하고 있다. 나머지 2억2천만원은 공탁 업무
(2)를 위해 지원재단이 만든 ‘기금관리단 티에프(TF)’ 운영비로, 사무실 임차료와 출장비, 사업추진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