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다수의 영상촬영… 상대 동의 없었을시 징역형

(1)”황의조 선수 진위 여부에 따
(2)라…굉장히 위험한 상황” [Y녹취록]

(1)◇앵커>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 진위 여부에 따
(2)라 어떤 처벌을 받게됩니까, 황의조 선수는요?
(3)양지민>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여성의 동의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법적인 위법행위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촬영을 같이 동의해서 했고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삼는 것이 없다라면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성이 나는 교제했을 당시에 이런 영상이찍힌 줄도 모른다고 하는 순간 성폭력처벌법이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성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법원에서도엄격하게 봅니다. 만약에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의높은데 다수의 영상이라고 여성은 주장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4)앵커>지금 주장은 다수, 여러 명이잖아요. 만약에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자라고 나온다면 그게 인원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집니까?
(5)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상에서모든 범죄를 파악할 때는 합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양형의요소에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지금 게시물, 글을 올린 사람말고도 다수의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어서 몰래 찍힌 영상들이 여러 명이고여러 가지다라고 한다면 양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6)앵커> 불법적인 동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을받을 수 있고요. 절대로 유포하면 그 유포하는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같습니다.